징계해고 완전정복 시리즈 1 — 사유·양정·절차 전체 목차

안녕하세요. 루루맘입니다.

징계해고 시리즈 1편이 완결됐습니다. 이 글은 네 편의 글을 한 곳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목차 페이지입니다.

징계해고는 해고 유형 중에서도 분쟁이 가장 많고,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가장 다양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을 했으니 해고가 정당하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를 이 시리즈에서 단계적으로 풀었습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유·양정·절차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시리즈 1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을 편마다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편 — 징계해고 완전정리 | 사유·양정·절차, 세 가지 다 갖춰야 정당합니다

징계해고란 무엇인지, 일반해고·정리해고와 어떻게 다른지, 정당한 징계해고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전체 구조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 시리즈의 출발점입니다.

2편 — 징계사유 총정리 | 취업규칙에 적혔다고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징계사유의 의의와 네 가지 의무 분류, 실무에서 가장 빈도 높은 사유별 핵심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 행위가 적혀 있어도 법원은 독립적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3편 — 징계양정 완전정리 | 같은 잘못인데 누구는 경고, 누구는 해고인 이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 수위가 과중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징계양정의 세 가지 원칙(상당성·형평성·최후수단)과 가중·감경요소를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4편 — 징계절차 완전정리 | 절차 하나 빠지면 사유·양정이 맞아도 해고가 무효입니다

소명 기회 부여, 사전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까지 징계절차의 네 가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서면통지는 취업규칙 규정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시리즈 2에서는 징계사유별 심층편으로 이어집니다. 무단결근·업무지시 위반·경력 사칭·업무성과 불량·성희롱·횡령 등 실무 빈도가 높은 사유들을 판례 중심으로 하나씩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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