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해고·직권면직 완전 정리 — 근로계약 종료 시리즈 전체 목차

안녕하세요, 루루맘입니다.

"해고당한 것 같은데, 사직서를 써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당연퇴직이라고 했는데,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노동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근로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종료됐느냐를 먼저 따져야 답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없는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이 모든 것이 종료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이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합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시리즈입니다. 처음부터 읽으셔도 되고, 지금 겪고 계신 상황에 해당하는 편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해고인지 사직인지 헷갈리는 분, 구두로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분, 회사는 사직이라 하고 본인은 해고라고 생각하는 분.

핵심 내용 해고·사직·합의해지·자동소멸의 개념 구분, 사용자가 왜 사직을 주장하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지통고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구분하는 기준, 사직 의사표시 존부 판단 요소, 증명책임 분배.

이런 분께 권합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뀐 분, 퇴직일이 아직 안 됐으니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회사가 아직 수리 안 했다는 말을 들은 분.

핵심 내용 해지통고의 경우 도달 후 철회 불가 원칙,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승낙 도달 전 철회 가능, 근로계약 종료 시점과 철회 가능 시점의 차이, 실무 Q&A.

이런 분께 권합니다 회사 지시로 일괄사직서를 제출한 분, 징계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분, 형식상이라는 말을 듣고 서명했는데 퇴직 처리된 분.

핵심 내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 개념과 판단 기준, 무효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 비교, 강요에 의한 사직 = 실질적 해고, 객관적 상황 고지와 강요의 판단선, 증명책임.

이런 분께 권합니다 당연퇴직이라는 통보를 받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직권면직 처리됐는데 억울한 분, 무단결근·유죄판결·저성과를 이유로 면직된 분.

핵심 내용 직권면직·당연퇴직의 법적 성질(해고 해당), 정당성 요건 3가지(정당한 이유·서면통지·시기상 제한), 징계절차 필요 여부 판단 기준, 사유별(유죄판결·무단결근·복직원 미제출·허위이력서·저성과) 판례 정리, 대기발령에 이은 직권면직.

이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사직서를 썼어도 해고일 수 있고, 당연퇴직이라고 해도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라고 불러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로 봅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어도 사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서류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종료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든,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시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기록: 종료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서류를 썼는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서면: 회사로부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하셨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해고일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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